수유너머 Weekly에서 퍼왔습니다. 기픈옹달(수유너머 R)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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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G20 그래피티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둘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공공기물을 훼손했기에 예술 창작 및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각 언론 등을 통해 선고 결과가 여러 매체에 보도 되었기에 이에 대한 소식은 이미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일 법정 모습에 대해서는 은유님께서 올려주신 게시물, <사진> 법정에서 만난 두 남자, 박모씨들쥐그림 공판있던 날을 참고해주세요.

언론보도보다 늦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6월 3일 두리반에서 오후 4시부터 “G20 그래피티 사건 후원을 위한 1일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름하야 ‘파티하쥐~!!’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곳곳에 웹자보를 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니 링크를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아고라 희망해를 통해 벌금 모금을 위한 서명을 진행중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500명이 목표이니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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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G20 그래피티 사건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에 해당하는 구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G20이라는 대대적인 국가 행사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했으며 G20을 응원하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박탈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밖의 일이 벌어졌으나 자칫하면 당사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에서, 혹은 인터넷 기사를 읽고 탄원서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탄원서를 여기에 실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몇 분의 탄원서를 모아 이곳에 공개합니다. 모든 분들께 일일이 감사 인사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페이지는 G20 사건의 진행을 알리는 동시에 관련 글들을 묶어 볼 수 있도록 계속 편집할 예정입니다. 검찰 구형에 대한 판결은 5월 13일 공판에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탄원서 및 의견서, 지지 메시지 등은 G20_Graffiti 태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

강내희고병권김동현김융희김세균김홍진/한경애김한조류지이박승일박진명박혜연봉준호이계삼이마마사 하지메이명석이창동이태호심상정장준환/문소리심상정김한조이명석,장정일캐롤라인 나이트스티브 더튼박원순

국내외 친구들의 의견서

공적인 영역에 대한 한국의 가혹한 공안을 중단하라_켄 카와시마(토론토 대학교수)
존경하옵는 판사님_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_박현옥(캐나다 요크 대학 인문학부 사회학과 교수)
포스터가 인간보다 위대한가?_야스시(일본의 대학교원)

위클리 수유너머 관련 글

잃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얻은 것은 예술이로다_박정수
피고인 박정수와 최지영을 위한 탄원서 예시문
 
쥐 그래피티3차 공판기 – 와우 개콘 돋는 밤!_황진미
법 앞에서_피고인 박정수
‘쥐-그래피티’ 지식인, 활동가의 지지 메시지
긴급 좌담회 ‘G20, 그리고 인권’ 동영상 보기
쥐20? 그래피티의 습격!!_기픈옹달

언론에 보도된 기사

[한겨례] 세계로 오프라인으로…‘쥐그림 처벌 반대’ 퍼포먼스 확산
[경향신문] 英 유명 그래피티 작가 팬사이트 ‘쥐그림 강사’ 구명운동
[경향신문] 봉준호 감독, 쥐그림 사건 탄원 “이 정도 풍자와 유머도…”
[시사인] ‘쥐 그림’ 잡아가면서 쥐 영화는 왜 개봉해?
[프레시안] 이창동 “‘쥐 포스터’ 재판, 표현의 자유 척도”
[프레시안] “한국 쥐에 자유를!”…외국서도 ‘G20 쥐 그림’ 구명 운동
[위키트리] 미국 뉴욕서 ‘쥐 그림 처벌 반대’ 시위
[위키트리] 트위터는 지금 ‘쥐20 인증샷’ 놀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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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마디스트

G그래피티 건으로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박정수와 징역 8월을 구형받은 최지영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세요.
“피고는 국민으로부터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 강탈한 것"(으잉? @,.@)이라는 아스트랄한 대사를 남긴 공판에 대해서는 영화평론가 황진미의 관람기(한겨레)를 참고하세요.

내용을 각각 다르게 써주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글에다가 
실명과 주소(끝자리까지 다)를 적어서 
suyunomo@hanmail.net으로 보내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탄원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

 

 

존경하는 재판장님!

 

 

(단체일 경우) 저희는 이 땅의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명) 입니다. (개인일 경우) 저는 000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혹은 000단체에 속해있는, 혹은 000지역에 살고 있는) 000(본인이름)입니다. 우리(저)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박정수 최지영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박정수는 국문학 박사로, 대학에서 교양 국어와 환상문학 등을 강의하며,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지젝의 저작 등 다수의 서적을 번역하였고, <청소년을 위한 꿈의 해석>등을 집필한 인문학자입니다. 사회참여도 활발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미신고 장애인시설인권 실태조사’ 사업과, 교도소 평화인문학, 지역도서관 인문학강의 등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야학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플랜코리아’와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복지단체에 6년째 후원해 온 민주시민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초, 중학생들과 더불어 텃밭 가꾸기를 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육아와 가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피고인 최지영은 박정수의 연구실 동료로 법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며 8월에 독일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성실한 연구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정수가 G20 홍보물에 그라피티 작업을 하여, 비록 공용물건 훼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관용되는 예술의 범위를 확장하여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우리사회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G20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박정수의 행위로 인해 특별히 G20 대회가 방해된 바가 없으며 공공의 재산상의 손실도 50만 원정도로 미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지영은 박정수의 동료이자 후배로서 연행당한 박정수의 생업과 연구실 활동, 법률 등에 대한 조언을 문자메세지로 나눈 것이 빌미가 되어 마치 이 사건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 보이게 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의해 공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수의 행위는 조직적 계획적 행위가 아니었으며 국민들에게 풍자적인 웃음과 해학을 제공해 주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심대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벼운 사안에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국가의 위신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염려하는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사건을 현명하게 헤아려, 피고인 박정수를 선처해주시고, 최지영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 주십시오.

 

2011. 4. 24

○○○○○○○○○○(단체명) (직인)

연락처 :

주 소 :

 

혹은

 

 

2011. 4. 24

000 (개인이름) (인)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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