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슈미트 입문강의] 6강 세번째 부분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내적과 내란 결정적인 정치적 단위로서의 국가는 엄청난 권한을 한 손에 집중하고 있다. 즉, 전쟁을 수행하고 또한 그것에 의해 공공연하게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교전권은 이런 자유롭게 처리할 권능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죽음의 각오를, 또한 살인의 각오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적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도살한다는, 이중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가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국가 및 그 영토의 내부에서,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며, ‘평정∙안전∙질서’를 확립하고, 그것에 의해 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모든 규범이 정상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며, 거꾸로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태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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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 입문 강의] 6강 두번째 부분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 김상운 옮김 ‘결정적 단위’ 교회든 노동조합이든, 심지어 양자의 동맹이든, 비스마르크 치하의 독일 제국이 전쟁을 벌이려 한 경우, 그것을 금지 또는 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비스마르크는 교황을 향해 선전포고를 할 수 없었으나, 그것은 그저, 교황 자신이, 이제 ‘교전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사회주의 노동조합도 ‘교전상대’로서 등장한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아무튼 당시 독일 정부가 중대 사태에 관해 판정을 내리고, 스스로 정치적인 적이 되고, 이 개념의 온갖 귀결을 받아들이는 것 없이, 그 판정에 반항할 수 있는, 혹은 반항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기관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교회도 노동조합도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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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슈미트 입문 강의] 5강 네번째 부분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5강. ‘결단’ : ‘주권’과 ‘정치적인 것’ 이어진 4장에서는 우선 그 어떤 대립이든 어떤 한도를 넘으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곳까지 가며, ‘정치적’ 대립이 된다는 아까의 논의를 반복한 뒤에, 34頁의 중반부에서 “맑스주의적 의미에서의 ‘계급’조차도, 그것이 이 결정적 단계에 도달하는 경우, 즉 그것이 계급 ‘투쟁’을 진지하게 행하고, 상대 계급을 실제의 적으로 취급하고, 국가 대 국가이든, 한 국가 내부의 내란이든, 그것과 싸우는 경우”에는 ‘정치적 세력’이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맑스주의의 계급투쟁론을, 맑스주의의 이론적 근거인 유물론, 하부구조 결정론과는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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