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화폐의 미래 혹은 종말(1)

비트코인, 화폐의 미래 혹은 종말

최영철 / 수유너머 N 회원

 

촛불로 기억되는 2008년의 일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다. 2007년 말 달러당 900원이던 환율은 1년 남짓만에 1500원 언저리까지 뛰어 올랐다.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는 호재를 맞이했다. 대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은 고공비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수출만큼이나 수입도 강국인 한국의 ‘소비자'들은 고환율이 불러온 고물가의 고통을 맨몸으로 견뎌야 했다.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 소비재의 가격이 치솟았다. 정부와 언론이 떠벌이던 낙수효과 따위는 없었다. 무력한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말고는 없었다. 환율의 등락은 어찌해볼 수 없는 경제현상이었고 각자 알아서 위기에 적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이었다. 1997년 환란 때 영문 모를 고통을 감내했던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의 뒷감당을 해야 했다.

돈의 변덕에 삶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장면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던 투기자본과 금융시스템을 파멸 상태로 몰고 갔다. 이를 봉합하기 위해 미국이 한 일은 현기증 나는 금액의 돈을 찍어내서 필사적으로 사태의 원흉인 대마들을 살려내는 것이었다.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이 막다른 처방의 다른 한편에선 대량 해고와 인플레이션의 ‘불가피한’ 고통이 방치되고 있었다. 양적 완화에 제법 이력이 붙은 일본은 장기간 인위적인 엔저유지를 위해 통화량을 확대하였다. 잃어버린 시절이 이 정책으로 되찾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서민들의 숨통이 조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근래에는 경제대국들의 양적 완화에 뒤쳐질 수 없었는지 한국에서도 가지가지 정책금융 명목으로 돈 찍어내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08년 파산한 리만 브라더스(좌)와 

2007년 런던 영국 노던 록 은행지점에서 은행 부실을 염려하여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우)

출처: "Lehman Brothers Times Square by David Shankbone" by David Shankbone - David Shankbone. Licensed under CC BY-SA 3.0 via 위키미디어 공용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Lehman_Brothers_Times_Square_by_David_Shankbone.jpg#/media/File:Lehman_Brothers_Times_Square_by_David_Shankbone.jpg

"Birmingham Northern Rock bank run 2007" by Lee Jordan - Flickr.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위키미디어 공용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Birmingham_Northern_Rock_bank_run_2007.jpg#/media/File:Birmingham_Northern_Rock_bank_run_2007.jpg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통화량과 환율의 변동이나 투기적 금융사들의 파산이 초래하는 화폐의 불안은 돈과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무자비하게 추락시키곤 한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 항구적인 위기에 불안하고 화가 나는 한편으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화폐제도와 우리가 좌우하지 못하는 금융제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널뛰기에 휘둘려야 하는지.

 

화폐는 부채다

그 어느 때보다 돈의 본성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돈의 태생이 빚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한다는 것은 정부나 시중은행에 돈을 꿔준다는 의미이다. 돈은 순환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채권자에게로 다시 흘러 들어가야 하는 대출금이다. 돈의 창조자이자 궁극적인 대부기관인 중앙은행은 때로는 더 찍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회수하기도 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런 특징은 통화량을 이용해 물가를 조절하고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중앙은행에게 부여한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의 발권은 누가 관리하고 감시하나? 아무도 하지 못한다. 예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의 총량을 넘어서는 통화는 발행할 수 없다는 소위 금본위제라는 게 있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서방의 경제재건 전략의 일환으로 각국은 자기의 통화가치를 달러에 대해서 고정하고, 달러의 가치는 금에 대해서 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골드 스탠더드 Gold standard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왔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1971년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화폐(달러)에게는 더 이상 자기의 가치를 비추어볼 기준이 없었다. 그 결과는? 40여년간 각국의 통화량은 급속히 늘어났으며 이에 동반하여 통화가치는 하락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상수가 되었고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 이유가 경제정책의 실패이든, 부패한 권력이든, 금융가들의 음모이든 상관 없이 고삐 풀린 화폐는 팽창을 거듭하였다. 한 해에 1조 달러씩 적자를 내는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빌려주지 않으면 연명하기 불가능한 사태가 되었다.

 

<그림1> 미국 연방정부 회계 연도별 재정적자 1977-2011

출처: candelalearning.com https://courses.candelalearning.com/macroecon/chapter/how-government-borrowing-affects-investment-and-the-trade-balance/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고통을 일으키지만 현행의 화폐발행 방식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이 한가지 더 있다. 대출금에는 갚아야 할 이자가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돈은 빚이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등장함으로써 세상을 채권자와 채무자로 양분한다. 은행에 직접 빚진 일이 없더라도 우리는 일터에 나가 일을 하고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누군가가 대출 원리금을 갚는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 그런데 원금이든 이자든 모두 화폐로 상환해야 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모두 대출원금이라면 도대체 이자는 어디에서 조달되는가? 돈을 새로 찍어내는 방법 외에는 이자를 갚을 돈을 구할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이자 지불을 위한 발행되는 화폐 역시 추가적인 대출이라서 여기에서 또 다른 이자가 붙을 수밖에 없다.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사회 전체가 폭증하는 부채에 시달리는 이유는 돈의 근본이 부채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이 돈을 더 찍어내고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말고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겪는 경제적 고통이 현행 통화제도의 화폐 발행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분지급준비제도의 그림자

시중 통화량의 대부분이 (금화나 지폐가 아니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화라는 사실 또한 돈의 고삐를 풀어놓는 중요한 특징이다. 돈을 은행에 맡기는 행위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제공한다. 금화나 지폐는 보관하거나 들고 다니기에는 번거롭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보관증서를 받는 것이 은행의 기초이다. 은행은 보관소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거래 당사자를 보증하는 역할도 한다. 직접 돈을 주고 받을 필요 없이 쌍방의 보관증서에 은행이 금액의 가감을 표시해주면 된다.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순간에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는 보이지 않는 보증인으로 묵묵히 입회하여 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성사되도록 수호해주고 있다.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고 보증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은행은 개인의 돈을 대부분 수중에 넣을 수 있다. 모든 이가 한꺼번에 증서를 내밀고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지 않는 한 은행은 수중에 있는 고객의 화폐를 이용해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얻는다. 이렇게 남이 맡긴 돈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을 이른 바 지불준비금제도라고 한다. 가령 은행은 고객들이 인출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전체 예금액의 10%를 적립해 남겨 놓고 나머지 90%는 대출을 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90%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이 90%는 다시 은행에 예치되어 예금통화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의 90%는 다시 시중으로 돌아간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크게 늘어난다. 지급준비율이 10%라면 통화량은 이론적으로 10배가 된다. 안정된 금융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지급준비율은 낮은 경향을 띤다.

화폐가 거래를 매개하는 결제수단으로만 이용된다면 지급준비제도는 사실 필요 없다. 지급준비제도는 화폐를 이용해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하는 돈놀이의 종잣돈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다. 현대의 은행들은 돈을 굴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정당한 영업행위이자 고유한 목적으로 갖고 있다.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면서 예금자들에게 그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자를 줘가면서 예금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과 투자행위를 통해 돈을 불려 나간다. 1조원의 예금은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해 9조원의 추가 통화량을 창출한다. 무에서 창조된 사업 밑천인 셈인데 그 사업은 돈이 자기증식하는 사업이자 부채의 확대를 불러 일으키는 사업이다.

중앙은행 중심의 법정화폐 제도가 가진 이상과 같은 특징들은 부채를 늘리고 개인들을 채무자로 만들며 인플레를 유발하고 예금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삶의 고통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얽히고설킨 투기적인 파생금융상품들은 고통과 불확실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면서도 금융은 완전히 통제 밖에 놓여 있어서 부실채권이 터지거나 갑작스런 환율변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화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통화제도는 생각보다 공적이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으며, 유일하지도 않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대안적인 화폐를 실험해왔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않는 화폐, 투기나 돈놀이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폐, 인플레이션과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없는 화폐, 공동체의 상호성과 순환을 증진할 수 있는 화폐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화폐의 다양한 미래를 검토하고 시도하였다.

 

비트코인의 등장과 화폐의 새로운 가능성

비트코인이 처음 제안된 때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고통과 분노가 정점에 놓여 있던 2008년 말이었다. 비트코인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작동방식과 가능성에 대해 찬사가 이어졌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간의 화폐시스템이 갖고 있던 불합리함과 불확실성을 비트코인이 바꿀 수 있으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비트코인은 오늘날의 화폐가 태생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어떤 특성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가? 비트코인은 찻잔속의 작은 저항에 그치지 않고 화폐시스템을 바꾸어 놓을 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좀더 나아가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상호작용의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앞으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