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 입문 강의] 3강 여섯 번째 부분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 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3강. 『정치신학』 (1) ― 주권자, 법-질서와 예외상태 (다섯 번째 부분에 이어서) 단체론(Genossenchaftstheorie) 중앙집권적 관헌국가에 대해 공통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에서 크라베는 단체이론에 가깝다. 관헌국가에 대한, 그리고 관헌국가의 법률가에 대한 크라베의 투쟁은 후고 프로이스의 유명한 저술들을 상기시키는 것이 있다. 단체이론의 창시자인 기르케 자신, 자신의 국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즉, ‘국가의, 혹은 통치자의 의지는, 법의 궁극적 근원이 아니라, 민중생활로부터 생겨난 법의식의 표명을 위해 마련된 민중의 기관인 것이다’(『국법학의 근본개념』, 31..
더보기
[칼 슈미트 입문 강의] 3강 네 번째 부분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3강. 『정치신학』 (1) ― 주권자, 법-질서와 예외상태 (세 번째 부분에 이어서) * 일러두기 1) 일본어판에는 오역도 있고, 용어 사용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아무튼 일본어 번역본에 기초하여 강의가 이뤄지고 있기에 일본어판을 먼저 인용한 후, [ ] 안에는 “칼 슈미트, 『정치신학 :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김항 옮김, 그린비, 2010”의 번역본을 표기해 둡니다. 2) 일본어판 쪽수는 “頁”로, 한국어판은 “쪽”으로 표기합니다. 아감벤 ― 호모 사케르와 예외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 Home sacer』(1995)의 1장 「주권의 역설」의 서두에서, 이 대목을 인용해서..
더보기
[칼 슈미트 입문 강의], 3강 세 번째 부분
칼 슈미트 입문 강의 나카마사 마사키(仲正昌樹)김상운 옮김 * 仲正昌樹, 『カール・シュミット入門講義』, 作品社, 2013. 3강. 『정치신학』 (1) ― 주권자, 법-질서와 예외상태 (두 번째 부분에 이어서) * 일러두기 1) 일본어판에는 오역도 있고, 용어 사용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아무튼 일본어 번역본에 기초하여 강의가 이뤄지고 있기에 일본어판을 먼저 인용한 후, [ ] 안에는 “칼 슈미트, 『정치신학 :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김항 옮김, 그린비, 2010”의 번역본을 표기해 둡니다. 2) 일본어판 쪽수는 “頁”로, 한국어판은 “쪽”으로 표기합니다. ‘주권자’의 본질 여기서 본문에 들어가죠. 1장 제목은 「1. 주권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 번 11頁 서두의 글을 보시죠. 주권자란 예외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