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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_철학.사회

[봄날엔 맑스] 경제학-철학 수고: 화폐 밖에서 욕구하기 화폐 밖에서 욕구하기 칼 마르크스,『경제학-철학 수고』(강유원 옮김, 이론과 실천) 문화/수유너머N 회원 맑스의『경제학-철학 수고』는 국민경제학이 자명한 것이라 가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가장 먼저 칼날을 들이대는 곳은 국민경제학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사적소유’다. 국민경제학은 ‘사적소유’를 경제의 당연한 시작지점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어째서 ‘사적소유’를 인간의 본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명한 것으로 놓고 시작하는가? 맑스는 우리들의 이러한 오래된 믿음을 비판한다. 그가 보기에 이것은 개념적으로 설명할 것을 전제로 놓는 명백한 오류다. 국민경제학이 은폐한 것 국민경제학이 필연적인 과정으로 제시하는 ‘분업’과 ‘교환’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공의 ‘원시상태’를 전제..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장애인이 맞이하는 4월 이야기(2013년)_김유미 장애인이 맞이하는 4월 이야기 김 유 미/노들 장애인야학 교사 4월이면, 장애인은 신문 사회면에 자주 등장한다. 모 기업이 장애인시설에 후원금을 전달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초청해 축하 행사를 연다. 성공했거나 덕망을 쌓은 장애인들에게 상이 수여된다. 장애인들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 시민 불편이 초래되고 도심 교통이 마비된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1981년, 유엔은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 보건사회부 주최로 4월 20일에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듬해부터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이름의 기념식이 열리게 된..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왜 그들은 '무상'이란 말에 기겁하는가?_이진경 왜 그들은 ‘무상’이란 말에 기겁하는가? - 선별복지와 가족부양의무제의 계보학적 기원 이진경/수유너머N 회원 이미 몇몇 언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지원예산 삭감을 자신이 보수주의자 내부에서 시선을 끌며 새로운 자리를 잡는데 유리한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걸 보면, 지난 대선 때에도 논란이 되긴 했었지만, ‘보편복지’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부유층이나 보수층에 광범위하게 있는 듯하다. 심지어 논란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부든 경기도든 ‘무상급식’이란 말은 어떤 식으로든 떼어버리려 애를 써서, 아주 기형적인 예산항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학교에 무슨 문제만 있으면, 무상급식 멱살잡이를 한다고 한다. 애들 먹는 거 가지고 왜들 이리 찌질하게 구..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아들을 위해 목을 맨 아버지_고병권 아들을 위해 목을 맨 아버지 고병권/수유너머R 회원 2010년 10월, 한 아버지가 여의도 공원 나무에 목을 매고는 숨을 거두었다. 유서에는 “아들이 나 때문에 못 받는 게 있다. 내가 죽으면 동사무소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한 일용직 노동자가 장애인 아들에게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아동수당 같은 걸 받게 해 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지난 2년간 여기저기를 떠돌던 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읽었을 때, 유서로 남겨진 짧은 두 개의 문장을 이루는 모든 단어들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아들, 나, 때문에, 못 받는 것, 죽으면, 동사무소, 혜택…’ 낱낱으로 떼어놓고 보면 평범한 단어들인데, 이 평범한 말들이 ..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부양의무제의 현실_김가영,홍권호 [420투쟁 특집3] "언제까지 부모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노들야학 장학금 1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하상윤 씨 부양의무제 기준때문에 가족과도 멀어져 김가영/비마이너 기자 "성인인데 언제까지 부모님께 기대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버지도 정년퇴직하셔서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일하고 싶지만 중증장애인이 노동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수입이라고는 노들야학의 장학금 10만 원이 전부라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부양의무제 피해 당사자 증언 및 청와대 집단민원제출 기자회견, 기초법 집단 수급신청 선포 기자회견 등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해온 하상윤 씨(뇌병변장애 1급). 하 씨는 삼육재활원, 주몽재활원, 석암베데..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장애등급제의 현실_박현진, 조은별 [420투쟁 특집1] "못 걷지만, 대소변 가린다고 장애등급이 떨어졌어요" -2002년 뇌병변장애 1급 판정, 2010년 4월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2급으로 하락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긴 11살 김연정 양 박현진/비마이너 기자 “연정이가 걸을 수 없는데도 장애등급이 떨어진 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한국남성과 결혼해 다문화 가정을 꾸린 김연정 양의 어머니 후쿠모토 히로미(42) 씨가 밝힌 연정 양의 장애등급 하락 이유는 '장애 정도'가 아닌 '활동능력'이다. 2002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걷지 못하면 1급’이라던 판정은, 8년 만에 서울재활병원에서 ‘걷지 못해도 대소변을 가리면 2급’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어 있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2급으로 판정을 내린 기준은 이른바 ‘..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장애등급제, 누리꾼에게 답한다_김유미 장애등급제, 누리꾼에게 답한다 김유미/노들장애인야학 교사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그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겠다며 여기저기 데모하러 다니기 바쁜 즈음,기자들은 우리를 찾아다녔다. 동숭동 노들야학으로 노컷뉴스 기자가 찾아와 야학 학생과 교사 한 명을 인터뷰해 갔고, 그 기사가 어느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실렸다. 기사는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주제인 장애등급제 문제를 좀 다루고 있었다. 기사 제목은 '“장애인이 한우입니까”…장애인 울리는 등급제'. 포털의 힘인가, 댓글이 왕창 달렸는데, 내용이 좀 거시기하다.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와 반응이 사뭇 다르다. 장애등급제라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제도구나 싶은 것이, 설명이 많이 필요한 싸움이 되겠구나 싶다. 댓글을 보며..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버스타는 장애인, 혹시 보셨나요?_강혜민 버스 타는 장애인, 혹시 보셨나요? - 1인시위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싸움인 사람들 "버스요? 36세 평생에 올해 처음 타 봤어요" 강혜민/비마이너 기자 태풍 볼라벤이 거세게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29일 수요일에도 전국 50여 개의 버스정류장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저상버스 100% 도입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장애인도 버스 좀 같이 탑시다!”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기존 계단이 있는 버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없으니 계단 없는 버스, 즉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장애인도 함께 버스 타자는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1인 시위를 하러 나오는 과정 또한 장애인에게는 ‘투쟁’이었다. 1인 시위가 아니라 1인 시위하러 나오는 과정 자체가 또 ..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장애인 감면·할인 제도 없어져야_강혜민 "장애인 감면·할인 제도 없어져야" -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쟁이야기' 남병준 정책실장 "감면·할인 제도 대신 직접 소득보장으로 바꿔야" 강혜민/비마이너 기자 장애등급이 높으면 복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할까? 복지와 장애등급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장애 1급이 2급보다 복지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가? 복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활동보조라면 1급이 2급보다 더 많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화통역 서비스라면? 이건 장애유형의 문제지 등급의 문제가 아니다.” 광화문역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에서 27일 늦은 4시 20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쟁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 열렸다. 이날 이야기꾼으로는 남 정책실장이 장애등급제..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사회적 장애인이 없는 사회를 위해! 사회적 장애인이 없는 사회를 위해!- 화요토론회 후기 '나의 장애 운동 이야기-장애등급제를 중심으로' 지안/수유너머N 세미나 회원 신체적 손상과 사회적 장애 화요토론회(이하 화토)를 듣다보면 유독 반응이 뜨거운 날이 있는데, 이번 화토가 그런 날이었다. 이 날의 발표자는 노들야학 교장선생님이신 박경석 선생님이었고, 주제는 ‘나의 장애 운동 이야기-장애 등급제를 중심으로’였다. 나는 평소에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크게 없었다. 그건 나에게 장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장애가 뭘까? 박경석 선생님에 따르면 장애란 “신체적 손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손상이 곧 장애는 아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판별을 한 뒤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신체적 손상을 경험한다. 감기에..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나쁜 장애인'이 보내는 위험한 초대_<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서평 ‘나쁜 장애인’이 보내는 위험한 초대장 -박경석,『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책으로 여는세상, 2013) 정우준 / 수유너머N 회원 이 책은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경석의 자서전이다. 날라리 대학생이 행글라이더를 타다 장애를 입었던 순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로서 장애인 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현재까지를 저자는 ‘행복’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써내려간다. 한창 나이에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되고, 그 때문에 자살까지 하려했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시종일관 유쾌한 말투로 자신이 얼마나, 그리고 왜 행복한지를 풀어쓰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저자 자신만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자서전은 아니다. 책 제목의 ‘나’라는 주어와 표지의 자신의 얼굴이 무색하리만큼 책 속 내용은 다른 ..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속도의 권력에 침투하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_조지훈 [420 투쟁 특집] 속도의 권력에 침투하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 조지훈/수유너머 N 회원 대중교통은 대중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그렇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미리 정비되어 이는 교통체계 내에서 버스와 지하철, 택시와 같은 정해진 이동수단에 의해 이동할 뿐이다. 이러한 이동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동속도는 언제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다. 규정된 속도를 어기는 행위는 비난 혹은 처벌의 대상이다. 너무 빨리 달려서도 안 되지만,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도 안 된다. 예컨대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오는 행위는 위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는 언제나 상황에 따라 일정..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교장선생님 '법' 앞에 서다_장희국 교장선생님 ‘법’ 앞에 서다 장희국/ 수유너머N 회원 사건의 발단 “(카톡)교장선생님 감옥 가신답니다!!” 3일전만 해도 우리랑 웃고 떠들던 분이 갑자기 감옥은 왜 가신단 말인가. 당혹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보다 상세한 내용이 날아온다. “교장선생님께서 200만원의 벌금 대신 노역을 하러 구치소로 자진 출두하신답니다.” 처음 받은 소식에 너무 놀란 탓일까, 자세한 내용을 접하니 오히려 안심이 된다. 미디어마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이 유명한 지금 200만원 정도야 몇 일 고생하면 탕감해주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자진 출두라는 방식으로 가신다는데 무슨 큰 걱정이 있으랴. ‘법’이라는 놈이 양심이 있으면 말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어오르는 감정은 이 ‘법’이 양심도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불편하지만 자유롭다, '사고'가 '사건이 되었으니!_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서평_이진경 불편하지만 자유롭다, '사고'가 '사건'이 되었으니!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박경석, 책으로여는세상) 이진경/수유너머N 회원 이른바 '정상인'이었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하체를 못 쓰게 된 이가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아마도 내가 이 책의 저자 박경석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면, 믿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믿는 것 이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난 박경석은 항상 밝게 웃는 얼굴이었을 뿐 아니라, 유머 넘치는 말로 옆의 사람들을 웃기는 이였기에, 이 책의 표지에 제목으로 붙여놓은, "지금이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말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프랑스 철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인 바르트의 죽음에 대해 들은 적이.. 더보기
[이슈_420 장애인차별 철폐투쟁] 장애인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열기_박경석 장애인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열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 의미- "최소한 영(0)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함께 연대투쟁을" 박 경 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폭발적인 장애인들의 대중투쟁이 시작되었다. 2001년 장애인이동권투쟁으로부터 분출된 장애인운동은 그동안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폭로하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만들어졌으며, 장애인활동보조가 시행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장애인이 투쟁으로 만들어온 권리들을 빠르게 후퇴시켰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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